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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회계사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 [1] 易地思之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꺼내기 힘들어하는, 그러나 살다보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부탁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 자금지원 제도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하고 이것저것 자료를 조사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단지 읽기 쉽게 편집하고 재배포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난 것일까? 궁하면 통하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인데 괜히 그저 그런 내용을 “정보”라는 포장지를 씌워 사람들의 시선을 현혹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5년 전 한 프랜차이즈 기업체의 재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신용보증기금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이 내가 정부정책자금과 연을 맺은 첫 번째 케이스이다. 당시 신생 법인이었던 회사는 영업은 잘 되고 있었으나 재고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터였다. 여느 회사가 그렇듯 거기서도 대표이사님이 개인의 주택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한 달 직원들의 월급을 챙기기에 빠듯했던 현금 흐름이었다.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였다면 참으로 애를 먹었을텐데 월 매출은 최소 7억 원을 하고 있었으니 현금 유입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 기관에서 대출을 해 가라고 권유를 할 정도로 회사의 사업성이나 경영 수완은 좋은 편이었다. 중장기 재무 계획을 세우고 대표이사님의 개인대출, 중진공, 신보 정책 자금 등 모든 부채의 규모를 파악하여 중기 재무 계획을 세우고 이자율을 비교하여 3년 안에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몇 년 전에 회사의 본사를 서울 동대문으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해 보니 건물의 3개 층을 임대하여 경영할 만큼 회사는 성장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표이사님의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는 것에서 이제 위기의 시간을 다 빠져나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위기의 순간을 헤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지 않은 현실임을 독자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년 구미의 한 기업체를 방문해 정부 정책자금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정책자금을 받아주면 일정 비율의 사례를 줄테니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지원 신청을 대신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를 정책자금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던걸까?


한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자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여 어떻게든 받아서 쟁여두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정부의 재원은 깨어진 바가지에서 물이 새어 나가듯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13회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박새로이는 전국 최강포차 경연에서 우승을 하고 투자금 100억 원 유치에 성공한다. 그리고 중국 프랜차이즈 진출 계획을 밝히기에 앞서 재미있는 말을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low risk, high return. 큰 돈이 모일수록 그게 가능해져.”

누군가는 돈 백만 원도 아쉬운데 누구는 몇 억 원의 자금을 쉽게 조달한다. 그런 차이는 방금 위에서 인용한대로 기업의 규모와 회사의 안정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것이 개인 사채업자이든 제1금융권이든 정부기관이든 채권자의 제1 관심사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 가능성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곧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으로 치면 매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결국 빌리고자 하는 대상의 신원과 이 회사가 제때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을지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부이다. 물론 실제로 정부 정책자금이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해 보면 그 서류의 종류와 수에서 약간 부담은 느끼게 된다. 그래도 어쩌랴, 빌리는 순간만큼은 빌려주는 사람이 갑(甲)의 입장인 것을...


작년부터 시작된 보건 위기의 여파로 단순히 버티기 위한 자금 지원도 무척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졌다. 이런 종류의 정책자금은 회수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우선은 외부의 충격이 가실 때까지 시간을 벌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위의 사례와는 대출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행정부처 할 것 없이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각종 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정책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기업마당(www.bizinfo.go.rk)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화면 중간의 금융을 클릭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기업마당

오른쪽 화면처럼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 중인 전체 사업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각 부처별, 지역별, 업종별로 지원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니 번거롭더라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후 조회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제 곧 4차 재난 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지원 제도가 확정, 공표될 것이다. 어느 것이 새는 바가지인지, 어느 것이 깨진 독인지 살펴볼 틈도 없이 우선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살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폐업의 쓰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쓸 곳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확보해 두길 권한다.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나와 있다고 하지만 다시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지인에게 뜬금없이 돈을 좀 빌려달라 부탁을 드렸다. 한 두 달 쓰고 드리겠다 말씀드리니 액수를 말하기도 전에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예측된 결과였고 당연한 결론이었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때 그렇게 거절당하는 충격과 아픔이었으니 나름 각자가 얻을 것은 얻었고, 지킬 것은 지켰다. 글을 마무리 짓기 전에 독자들에게 당부드린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목적, 그것 하나는 분명히 하고 정부 정책자금이든 금융권 대출이든 신청절차를 시작하자.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이승호 공인관리회계사






● 프로필


- 애민 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 국립 창원대학교 회계학 박사과정 재학 중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Pro-MBA 경영학 석사

- 미국 앵커 신학대학원 기독교 철학 박사

- 미국 앵커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엑스퍼트 컨설턴트

- 국가전략기간산업 NCS 확인강사


● 애민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 사업계획

- 조직설계

- 경영진단

- 브랜딩

- 예산수립

- 채무자 회생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