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칼럼 122] 서광용 박사, 우리나라의 시니어 걱정거리와 기대수명

신록이 진해지고 지천에 피어나는 꽃들로 계절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시니어의 리스크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최근 ‘액티브 시니어’관하여 언론을 통하여 자주자주 접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경제력까지 갖춘 세대인 ‘액티브 시니어’의 용어는 버니스 뉴가튼(Bernice Neugarten)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 교수가 처음 사용 하였며, ‘오늘날의 노인은 과거 노인과는 다르다’라며 풍부한 사회 경력과 경제력, 소비력을 갖춘 세대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력도 상당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의했다.

노인을 비유한 표현으로 나이를 먹을 수록 은발로 바뀌는 노년층을 통칭할 때 실버(silver)라 표현을 사용하는데 최근 노년층은 실버보다 시니어(senior)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걸로 조사되었다. 시니어(senior)는 사전적 의미에서 노인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연장자 또는 상급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에겐 시니어(senio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senior)란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년을 지나 늙은 나이에 이른 사람들을 총칭하는 시대적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니어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건강 관리, 사회 보장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의 질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니어들이 일반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문제

건강은 시니어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만성 질환의 발생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 약물 복용, 의료비 부담 등이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둘째, 금융 안정성

은퇴 후의 금융 상황과 재정 관리는 시니어들이 신경쓰는 문제이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가족 문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자녀와의 의존도, 돌봄이 필요한 부모나 배우자의 상황 등 가족 문제는 시니어들이 걱정하는 요소이다.

넷째, 사회적 연결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은 시니어들이 부담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활동, 친구 관계의 유지, 지원 체계의 활용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안전과 보안

시니어들은 범죄나 사기, 주거 안전 등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려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인지 기능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의 변화나 치매 등의 질환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니어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 자아 실현, 사회 기여 등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걱정들은 시니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생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25년에는 11억 명으로 전체인구 증가율 102%보다 높은 노인인구 증가율은 224%로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에 급격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 보건과 의료, 여가와 문화 등에 있어서의 복지욕구를 증대시킬 것이지만, 산업화와 정보화와 과학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켜 더욱 의존적인 인구집단으로 만들어 장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브린(L. Breen)은 노인을 생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린(L. Breen)의 정의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라는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시니어들의 사회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자 한다. 기대수명이란 연령별ㆍ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0세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로, 이는 '0세에 대한 기대여명'을 뜻한다. 여기서 기대여명은 현재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향후 얼마나 더 생존할 것인가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근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기대수명이 긴 나라에 속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전체)은 83.6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증가로 2021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 증가했다. 2021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5년, 여자의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2021년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1.7%로 전년 대비 남자는 0.5%, 여자는 0.2%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세로 남자의 80.6세에 비해 6년이나 길다고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

필자가 메세지 프레이밍 매개효과를 통하여 '위험감수성향과 4대 중증질환 보험의 가입의도 및 가입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현장에서 접하면서 기대수명과 간병비 관계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대수명과 간병비 관계는 복잡한 문제이며,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간병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 비용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만성 질환과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노인들은 만성 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약물 처방 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간병 인력 비용

노인들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지원 및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간병인 인력을 고용하거나 간병 시설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건강 관리 비용

노인들은 더 많은 관리와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단 조절, 건강 상태 모니터링, 정기적인 건강 검진, 재활 및 물리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 관리 비용은 기대수명 증가와 관련하여 증가할 수 있다.

넷째, 사회 복지 제도

국가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간병비를 일부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병비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의 미적용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노인과 같은 경제적 빈곤층의 경우 간병비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꼭 마련돼야 한다.

서광용 대표 자료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항을 정리하면 간병인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간병인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대수명과 간병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가 및 지역의 사회, 경제, 건강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이사

▣ 경력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경영학 박사

- 위험관리∙보험 석사

- 삼성화재 케이마스대리점 대표

- 목동성문교회 장로

- 중부연합뉴스 기획국장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