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칼럼 67] 서광용 대표의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은퇴설계의 패러다임(paradigm) 대전환을 통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바램으로 거버넌스 칼럼을 게재해 본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로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쿤(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62)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통용된 개념이다. 패러다임(paradigm)은 '사례·예제·실례·본보기'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paradeigma)'에서 유래한 것이며 언어학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과 이론과 관습과 사고와 관념과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면서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하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며, 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와 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상과학(normal science)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차츰 부정되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항상 생성과 발전과 쇠퇴와 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첫째,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의 변화 배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

기대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하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통계로 산출하는 것이다.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사망수준은 인구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생명표 2021

2021년 통계청 ‘생명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0년은 80.2세이고, 2020년은 83.5세로 21.2년이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생명표’자료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여자의 기대수명은 86.5세로 남자의 80.5세에 비해 6년이나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기대수명이 긴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둘째, 부양인구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

부양인구비는 소년부양인구비와 노인부양인구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둘을 합한 지표라는 점에서 총부양인구비라고도 하며, 소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인구 중 소년인구의 비율이고, 노인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소년인구(0-14세)와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부양인구비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노인부양인구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노인복지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의 소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77.3으로 매우 높았지만 2022년에는 약 1/5 수준인 16.2로 감소하였다. 소년부양인구비의 감소는 주로 출산수준의 저하에 기인한고, 반면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인부양인구비는 지속적인 사망력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022년 24.6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소년부양인구비의 감소 추세가 노인부양인구비의 증가 추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부양인구비 역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부양인구비는 1960년 82.6에서 1990년 44.3으로 3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40.8을 기록하고 있다. 부양인구비는 사회발전 수준과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부양인구비가 대체로 낮은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양인구비가 높은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유소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보다 많이 크다.

원인으로는 중년 이후 급속하게 나빠지는 건강 때문이고, 나아가 노인부양인구비가 증가하는 선진국들에서는 향후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부양인구비관련 발표하고 있다.

셋째, 가족형성의 근간인 조혼인률을 통해 대한민국의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

조혼인률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이며, 연간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 매 년 7월 1일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혼인건수는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로 집계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하여 세대 간에 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을 계승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혼은 개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출생아수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부족, 인구고령화를 가져와 과도한 부양 부담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혼인율의 변화는 가족의 미래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1992년 9.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1년 3.8로 크게 낮아졌다. 조혼인율의 감소 추세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40여년 사이 조혼인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며, 선진국들의 조혼인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은 동거가 많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에서 청년들은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2022년 기준 통계청 ‘2021년 혼인· 이혼통계’자료에서 발표하고 있다.

넷째,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세에서 대한민국의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

독거노인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가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의 부모세대는 일반적으로 노후에 자녀들이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대한 노인인구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국가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만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들 부모세대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일 수 밖에 없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며, 노인 중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다. 독거노인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낄 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2년 19.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 자료에서 발표하고 있다.

다섯째, 경상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한민국의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한다. 따라서 경상의료비는 크게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된다.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지출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 2.6%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3.9%, 2010년 5.9%,그리고 2020년 8.4%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에서는 보건복지부 ‘2019 국민보건계정’자료를 근거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나타났고 있으며,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하였고 환자 수는 연평균 4.1%씩 늘었다.

최신 수술기법 적용과 고가의 장비 사용으로 수술비 또한 고액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술비 부담 또한 늘었다고 협회 측은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환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약 32.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하는 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과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환자 개인의 몫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은퇴설계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으로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대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3.4%로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일 정도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홀로 살아도 한 달에 130만 원은 필요하지만, 공적연금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홀로 살아도 한 달 생활비로 식료품비와 의료비, 통신비 등 129만 3천 원은 필요하지만,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사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8.41%에 불과하다.

케이마스 제공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찾아오고 있지만 그 문제를 대비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이 채 안 되고 있다. 만일 은퇴 후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가 부양해 주겠지 또는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정말 큰 착각이며 위험한 은퇴설계라는 게 필자의 조언이다.

대안으로 정부차원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게 지속적인 초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의 문제들에 대한 언론 홍보와 합리적이고 연속적으로 관련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전(集錢)과 용전(用錢)과 수전(收錢)의 전략으로 은퇴설계의 30-30-30 법칙을 통하여 수입의 30%를 은퇴 전 30년 동안 모아서 은퇴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30년을 살기 위하여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은퇴설계 패러다임에 맞게 준비하기를 조언해 본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이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이사

▣ 경력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아이엔지대리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목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어떠카지 TV 기획국장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