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칼럼 39] 10월 경로의 달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노인의 날은 10월 2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이다.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100세를 넘긴 대한민국의 노인은 1만 3,5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지난 9월에 통계청에서 '2021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 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였으며고,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1051만1000명)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88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이며 2047년에는 한국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인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남이 23.8%로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순이었다.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9.6%에 그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울산(12.9%), 경기 13.5%), 인천(14.3%) 순이었다. 통계청은 오는 2028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 고령자 통계'에서는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자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도 ‘15년 이후 증가 추세이고 고령자 1인 가구의 성별 비중은 ‘00년 여자가 85.3%로 남자의 5.8배 수준으로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년에는 남자의 2.6배 수준인 71.9%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자 1인 가구 중 70대 비중이 44.1%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감소추세이며, 80세 이상의 비중은 28.3%로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이처럼 갈수록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후대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33%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3분의2가량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천 명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순위는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부 및 사회단체(31.1%), 자녀 및 친척(24.3%)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자 19.1년, 여자 23.4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8년, 여자는 1.8년 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생활환경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으로 2019년 대비 2.0명,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13.6명으로 38.0명 감소하였지만,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으로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고령자 사망원인은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733.3명이 사망했다. 다음은 심장질환(331.9명), 폐렴(257.5명), 뇌혈관질환(225.3명), 알츠하이머병(91.4명) 순이었다.

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추세이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해 2020년 처음 고령자 사망원인 5위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여 악성신생물(암) 4.6배, 심장질환 5.3배, 폐렴 5.9배, 뇌혈관질환 5.3배, 알츠하이머병 6.2배순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2019년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6000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각 30만9000원, 7만1000원 늘었다.

지난 10월 5일 SBS 뉴스에서 ‘"간병비만 한 달에 400만 원"…'급여화' 제자리’라는 의미 있는 뉴스가 있었다.

인터뷰의 주인공인 김 씨의 아버지는 뇌경색에 치매 환자였으며 혼자 거동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상주 간병인을 고용하였고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는 간병비와 병원비, 물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이 들었다며 그는 이어 ‘치료비의 부담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효자와 효녀는 없다. 효자하고 효녀는 돈입니다. 돈!’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뉴스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증환자 치료시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간병비이다.

10월 경로의 달을 보내면서 20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4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인 초고령사회에 앞두고 고령자의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서광용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서광용

▣ 경력

-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대리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목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어떠카지 TV 기획국장

-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임원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