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너스 칼럼 14] 장동화 노무사. 2021년도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재개로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해외에서는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첨단 의료 기술이 부족하고 임상실험 환경을 갖추지 못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한 백신 자체생산을 도모하면서 국민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다. 특히 점염력이 보다 강한 변종 코로나가 예상되므로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한 가족이 감염되어 가족 전체가 격리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비]를 동사무소를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약 127만원), 근로자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 무급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국민연금으로부터 일당(최대 13만원으로서 근로자의 1일 환산 일급기준)을 지원을 받아 그나마 생계에 보탬을 줄 수 있다. 단, 이들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로하신 부모나 조부모가 격리되거나 특이 유치원,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 교사가 밀접 접촉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격리되거나 원격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다.

특히 다른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없어 근로자인 본인이 이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

이런 경우 노동법, 꼭 집어 말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약어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다. 따라서 월급 생활자가 이런 무급휴가를 내는 경우에는 그 달 급여에서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며, 일급직인 경우에는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근로자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작년에 시행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금년에도 다시 재개하였다.

금년 1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5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해 준다. 물론 회사의 규정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즉, 만 8세 이하에게 지원되므로 만 9세가 되기 전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은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한꺼번에 10일을 다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코로나 밀접접촉 격리기간이 14일이지만 대개 10일간의 휴가를 다 사용하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주의할 점은 코로나 문제가 아닌 이유의 일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급이 원칙이며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의 경우에는 다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센터를 통한 국고지원은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에 국한한다. (단,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생계비는 동사무소 등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자가 격리자인 근로자 본인은 국민연금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국민연금에 대신 신청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과 사례를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지원 대상 (반드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속기간은 상관 없음)

(2) 지원 사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지원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이미 사용한 기간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만료기한은 금년 12월 10일까지이다.

지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 칼럼니스트

한국경영자문원 노무자문위원 장동화 노무사

▣ 경력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마포구청 인사노무 상담역, 생활임금심의위원

▸마포상공회 감사

▸광명시청 일자리위원

▸국선노무사

▸한국불컴퓨터, 넥산티스코리아 CEO 역임

▸케이비스마트텍 대표이사 역임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