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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제3자 부정사용과 진료 및 투약기록

필자는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서 주관한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을 수료했다.

본 과정에서는 정부, 보건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40여 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진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고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한 교육 과정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음 접수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가 적어준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3자 부정 사용의 확률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독감치료제를 복용하고 숨진 사례가 몇 건 발생하였다. 부작용 문제 인 듯 하다. 대다수의 병원에서 처치후 약을 처방할 때 환자가 과거에 또는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고 처방하는 것과 처방시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환자 본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환자 또한 처방 받은 약에 있는 설명서를 상세히 읽어 보아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제3자가 부정 사용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해 주는 데로 복용 하고 있고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한 관심 또한 부족한게 현실이다.

또한 어느 가정이나 복용하다 남은 약이나 사용하다 남은 연고류가 있으나 이렇게 남은 의약품은 공교롭게도 설명서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부작용, 의약품 정보 등을 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약품을 조회 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자 부정사용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진료와 처방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고 이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조회 하면 되나 과거1년분만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크업플러스”라는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해서 매달 1번씩 진료 및 투약정보조회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과거1년의 기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기 때문에 처음 조회시점 부터는 계속 스마트폰에 저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진료 및 투약정보를 수시로 조회해 보아야 제3자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부정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던가 또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모바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 중 하나이다.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에 건강검진결과와 진료 및 투약기록 등 개인의 의료기록을 저장 및 수시로 조회하여 제3자가 부정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처방받아서 복용하고있는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각 가정에 복용후 남은 약들은 언제 무엇 때문에 처방 받은 것인지, 새로운 처방을 받을 때 과거에 어떠한 약을 복용했는지를 의사와 상의 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의료 소비자로서 본인의 건강관리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고 더불어 범 국가적으로도 질병치료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김경곤 한국경영자문원 IT자문위원 


▣ 경력

- 웹케시㈜ 설립 (기획/마케팅 담당 이사) - 사이버씨브이에스㈜ 대표이사 - 한국경영자문원 IT 자문위원 - (사)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 사무총장

▣ 수상

- 2003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 201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2015 대한민국 프론티어 대상 – 한국일보 / 정보통신 부문 - 2018 서울시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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