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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내용 : 동물장례식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시에서 인근 주민의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자, 공익과 사익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법률근거를 제시하여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끌어 냄.


절차 : 의뢰인 상담 → 법률검토 및 관련증거 수집 → 변론진행 → 판결선고


결과 : 행정기관의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승인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 내어 동물반려인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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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련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내용 : 건설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액 315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을 대리하여, 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되었으므로 총 공사기간을 전제로 간접비가 포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건설사 주장은 부당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승소함. 절차 : 의뢰인 상담 → 법률검토 및 관련증거 수집 → 변론 및 감정진행 → 판결선

세무조사 위험이 높은 개인기업 법인전환 자문

기간 : 20. 06 ~ 20. 8 배경 : 사업구조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므로 인하여 손익구조가 왜곡이 됨.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짐. 활동 : 현재 개인기업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하고 매입과 매출 관련 세무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처의 거래는 법인기

가업승계를 위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자문 활동

기간 : 19. 11 ~ 20. 05 배경 :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승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으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함. 활동 : 이를 위해 사전에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회계실사를 통한 현물출자감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인가 후 법인설립절차를 수행함. 개인기업 법인전환 과정에는 세무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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