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동물장례식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시에서 인근 주민의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자, 공익과 사익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법률근거를 제시하여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끌어 냄. 절차...

내용 : 건설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액 315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을 대리하여, 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되었으므로 총 공사기간을 전제로 간접비가 포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건설사 주장은 부당하여...

기간 : 20. 06 ~ 20. 8 배경 : 사업구조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므로 인하여 손익구조가 왜곡이 됨.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짐....

기간 : 19. 11 ~ 20. 05 배경 :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승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으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함. 활동 : 이를 위해 사전에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회계실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