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위험이 높은 개인기업 법인전환 자문

2020년 11월 11일 업데이트됨

기간 : 20. 06 ~ 20. 8

배경 : 사업구조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므로 인하여 손익구조가 왜곡이 됨.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짐.

활동 : 현재 개인기업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하고 매입과 매출 관련 세무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처의 거래는 법인기업으로 귀속시키고 세무자료를 받기 어려운 거래처는 개인기업에 귀속시킴으로 인하여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킴. 향후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되면 개인기업은 폐업하고 법인으로 모두 전환할 계획임

결과 :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실질과 다른 세무신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을 지속하여 왔음. 이러한 자문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업계가 투명하게 거래될 때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시함